공급대책·집값 정상화 등 놓고 서울시·국힘과 설전도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발표 시점을 전후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간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참전해 이슈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에 '종묘 앞 고층개발은 안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되나'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대책'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문재인정부 공급대책에 이름을 올린 도심 공공부지가 다수 포함됐다.
이 게시글에 당장 반응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인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이라며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도 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이중잣대인 만큼 이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집값 정상화 문제를 두고 야당과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도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냐"며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오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다며 불가능할 것같냐'(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언론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에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지적)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