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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에 "선거용 속도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게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조차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행정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건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 자치권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이라는 점"이라며 "단기적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를 멈추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라며 "선거용 당근이 아닌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통합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