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귀연 재판장 맹비난..."尹 무기징역? 빛의혁명 외면"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맨몸으로 12월3일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향해선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무기징역형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지귀연 판사가 언급한 감형 사유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며 "저도,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랬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