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입법...중소기업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용 체계 관리 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늘리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퇴지금 지원 사업 확대 등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외적립 이행력 제고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사용자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무자들이나 특수고용자 등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사회적 협의체 통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장 원·하청 교섭 지원 △매뉴얼 마련해 자문 기구 운영 △지방 노동관서에 원하청 교섭 절차 지원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 △공공부문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공공부문 쟁점 사안 공동대응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지만, 노사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법 제도로 다 규정할 수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되면 오는 27일쯤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을 준비하겠다.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