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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안들의)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중 하나인) 아동수당법의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주 코스피 지수 58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개정안도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내린 지 12년이 지났다"며 "투표인 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 선거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며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는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거부하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는 등 관세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변수가 생겼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