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버는 노인'에겐 기초연금 줄인다...與, 연금 개편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총 27조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과 관련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하위 70% 수급자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중위소득(256만원)의 93.6% 수준이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급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재정 추계나 실제 인구 분포 등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기업별로 분산 운용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오 간사는 "정부 차원 실무작업반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실태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문제는 기금화 구조다. 아직 특정 방향에 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노조와 경영계 의견을 듣고 안이 숙성되면 국회 차원에서 의견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