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다.
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며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 인권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고대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패널 토론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방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이사 추천을 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며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도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