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세 회피 점점 고도화…사해 행위에 엄정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악성 체납자와 관련해 참모진에 관계부처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사해 행위에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악성 체납자에 대한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7대 비정상 사례로 꼽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7대 주요 공정 의제 중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루어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살폈다.

이밖에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사고 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블랙 아이스란 도로 위 살얼음으로 '도로 위 살인자'로도 불린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 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며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기존 관성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다양한 직급에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전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며 승진과 성과급 지급과 같은 방안도 충분히 실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