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주 4.5일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전환에 두고자 한다"며 10가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 △상병수당을 서울 전역에 확대 △물가상승과 경제 성장률 반영한 생활 임금 체계 개선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강화 △서울시에 노동감독관 도입 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번아웃을 예방하며 장기적인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된 도시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기관이 먼저 (워라밸)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상병수당 확대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생활임금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폐지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등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설 현장 안전 대책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발주자 직불제 도입과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무면허 시공과 편법 계약을 차단하고 안전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에도 4대 보험·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꾸미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위장 고용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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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강화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해 노사갈등을 대화로 풀겠다고도 말했다.
전 후보는 아울러 서울시에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비서관을 배치해 노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출근이 두렵지 않고 퇴근 후 삶이 있는 도시,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글로벌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