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헌법개정안 발의를 공식 요청하고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시간표도 제시했다. 야당 반발은 변수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6월3일)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 여야가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며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개헌의 사전 작업 격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개헌 투표의 길을 터 놓은 상태다. 우 의장은"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축은 크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헌법에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 세 가지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자동 무효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방선거일 동시투표 취지를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도 포함하자"고 했다.
쟁점사안은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야당의 반대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중임제 개헌, 의원내각제, 성소수자 정책 등이 포함된 기본권 문제 등은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39년만의 개헌에 더 많은 의제를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번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며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본인은 내각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환영하고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바이며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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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 의석수(186석)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최소 12명 이상의 야권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이 성립된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대부분 개헌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국민의힘은 역시 고민인 모양이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헌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거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개헌논의를 띄운다는 것은 지방선거 국면 전체를 개헌이라는 용광로에 밀어넣어버리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 의장도 이를 의식한 듯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작성한 '절윤 선언문'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선언문의 진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 개혁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국민 요구가 높으니 처리됐다"며 "이번 개헌도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