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개혁신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 "냉정한 국익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를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사실상 요구했다"며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 수준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군함)을 보내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에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군사 전력 투입을 공개 요구했다"며 "군함 파견은 단순한 해상 경비 문제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하고 민감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여부는)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 교민 안전,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미칠 경제적 파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국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절충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부담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거부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냉정한 국익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 세 가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첫째는 에너지 안보 문제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이 한국 원유 수급과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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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둘째는 군사적 실효성 문제다. 군함 파견이 실제 해협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부담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셋째는 외교적 파장이다.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 현지 교민 안전, 그리고 국제 유가와 금융 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