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 한사람 위한 국정조사는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90%는 진실이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소취소 선동은 100% 범죄의 진실을 본질과 무관한 꼬투리 잡기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는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국정조사 진행 역시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재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이 국정조사가 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의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유사이래 여야 합의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