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예결위원장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에너지 전환 추경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 절감 추경, 에너지 전환 추경'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8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지난해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는 연말이 돼야 가능한 만큼 우선 세수 실적 전망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차량 5부제 검토 등 에너지 수요절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이 우선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차량 5부제 등과 연계한 '반값 K-패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면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가구 1태양광' 보급사업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가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복원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가정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국가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가 에너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중동발 위기를 단기 대응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