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중수청법' 본회의 의결…檢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상정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공소청 법안 처리에 이어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양대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지시키고, 재석 167인 가운데 찬성 166인·반대 1인으로 중수청법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중수청 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제출됐다.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종결됐다.

양일간 처리된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에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로써 검찰개혁 1단계인 검찰청 폐지에 이어 2단계 검사 수사권 폐지까지 매듭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 단계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당·정·청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중수청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상정됐다. 국정조사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진다.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조사의 골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예지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중수청법 처리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단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