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종량제 봉투 전체적으로 3~5개월치 확보 "수급 문제 없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경우 정부는 전반적인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차량 2부제, 5부제로 운행량과 거리가 줄지 않겠느냐"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위원회, 보험 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늦어도 내주 중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월 69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2부제 시행에 따라 월 1만7000에서 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재기 열풍이 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전체 수급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3~5개월 재고를 갖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2주 정도 물량을 갖고 있어 (이런 지역의) 일부 판매처에서 보급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기존 원료를 대체할 재생 원료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재생 원료를 활용하도록 당이 여러 가지 생산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종량제 봉투, 비닐 봉투를 생산하는 재생 원료 비중이 10%인데 30%로 높이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주유업계가 요구하는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매출 3억~5억원 중소 가맹점, 매출이 50억원을 넘는 주유소 등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금융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회의부터는 현장 점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의료 용품, 의료 용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레미콘, 아스팔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부분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