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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올해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인 55.0%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며 "반면 성장률은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측에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긴말이 필요하지 않다.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한 보고를 보면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로시 총장이 실제로 해당 이사회 보고에서 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