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점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접수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견 약 1만9000건 중 1만6000건, 86%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SNS(소셜미디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수요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특공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 보유 기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조정 장치"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상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설계돼 있음에도 이를 단순화해 폐지할 경우 결국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한 투기 혜택이 아니라 1주택자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