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타깃은 '비거주'…부동산 세제혜택 '보유'→'거주' 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 하는 경우 혜택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강조한 말이다. 강현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덮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논란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싹텄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80%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2년 이상)한 경우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야권에선 개정안이 발의되자 진보당과 정부여당을 묶어 "'범여권'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5일 X에 올린 글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도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날도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결국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강조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 보유'가 아닌 '실거주' 여부에 따라 부동산 세금 혜택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세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변칙적 투기를 잡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검토를 주문한 만큼 정부가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관련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증권 세제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가 별도"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취득·양도·보유세를 각각 별도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비거주)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면 매물 동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