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세금 폭탄론'으로 공세 수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고 있지만 부동산 역풍을 경계하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존재하지도 않는 '장특공 폐지'를 기정사실로 해 선거용 공포 마케팅의 땔감으로 삼고 있다"며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여당이) 장특공제를 투기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서울 시민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증세"라고 날을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화력을 더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선거 이후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포화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감은 이미 퍼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 본인도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장특공제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써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사하면 앉아서 도둑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부동산 공급대책에 집중됐던 선거 프레임이 서울지역 한강벨트의 표심을 겨냥한 '세금 공방'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장특공제 논란은 진보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불이 붙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최근 장특공제 사실상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공제하는 현행 제도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제가 수면 위로 급히 떠올랐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겨냥한 취지였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시장 불안을 자극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참여연대도 나섰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언급한 건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민주당은 이에 흔들리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저하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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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이어지는 압박에도 여당 내부에선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세금 폭탄' 프레임이 서울 지역 내 중도층과 1주택자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부동산 세제는 서울 표심을 가른 결정적 변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전략 프레임이 '공급'에서 '세금'으로 변화하면서, 보유세 등 조세 부담에 민감한 서울 중산층과 유주택자의 표심을 파고드는 세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진영에선 장특공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세금 공방은 서울의 스윙보터인 '한강벨트'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