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프로젝트 '착붙공약' 10·11·12호 추가 발표
한 달 새 10여 개의 공약을 쏟아내며 6·3 지방선거 정책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서민 금융구제 및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을 전국 공공시설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패스' 제도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11·12호 공약 발표'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착붙공약'이 큰 관심과 참여 속에 12호까지 선보이게 됐다"며 "오늘 발표하는 공약들 역시 나와 가족, 친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추가 공약을 설명했다.
10호 공약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는 예·적금을 착오로 해지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착오해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이 공약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제안으로 탄생했다. 안 소장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려다 실수로 만기를 앞둔 상품을 해지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은행 규정상 구제 방법이 없어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들이 손가락을 원망하며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호 공약을 담당한 박홍배 의원은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손해 보는 일이 온당한지,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만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복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호는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조정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Go Go)'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즉시 취업으로 간주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사업을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창업은 사업자등록 후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초기 비용이 더 드는 만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트랙'과 '창업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붙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수입이 없는데 비용이 먼저 나가는 현실의 소득 공백을 버티지 못해 (창업의) 꿈을 접는 분들이 많다"며 "도전하는 국민이 많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11호 공약을 통해) 창업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 아닌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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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공약은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 지원을 위한 '다둥이 카드'를 발급·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기준과 혜택이 다른데다 거주지역 외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둥이 올패스(가칭)' 앱을 개발해 전국 다자녀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 앱과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 가정을 인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 다둥이 가정의 범위를 태아를 포함한 2자녀로 정하고 막내 연령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공약을 담당한 홍기원 의원은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은 법률 개정을 포함한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국 다둥이 가정이 더 많은 곳에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에 '착 붙는 공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프로젝트다. 국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1호 착붙공약인 '그냥 해드림 센터'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한 달간 1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착붙공약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주 큰 공약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 것처럼 1년 365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삶을 걱정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