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사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을 내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은 (참모진과) 문답을 통해 해법을 끌어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최근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주유소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서 서울, 경기 이런데서는 쓰기 어렵다. 이 지역 주유소의 매출액은 대부분 그 이상이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민원이 나오니 (대통령께서) 수석들에게 두 가지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고, 손을 들라고 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중동 전쟁 속 우리 정부가 원유, 나프타 수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 대해 "5월 중 도입량은 작년 도입량의 87% 정도를 확보한 상태"라며 "당분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에서 아마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수석은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양도차액이 똑같이 10억원이라도 (주택 가격이) 5억원에서 15억원이 돼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원 정도다. 그런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돼 팔면 혜택이 1억6000만원 정도다. 지금 구조로 보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따라서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좀 설계해서 와야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