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16호·17호·18호·19호 공약 발표
"청년의 삶 바꾸겠다" 2030 공략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권자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청년전담국'을 설치한다. 또 만 12~17세 남성 청소년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에서 성별 구분 없는 건강 주권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16호~19호 공약을 공개했다.
16호 공약은 지자체에 시장·도지사 직속의 '청년전담국(가칭)'을 설치해 청년 관련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처별로 분산됐던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하겠단 취지다. 전담 매니저인 김동아 의원은 "청년이 정책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17호 공약은 만 12~17세의 남성 청소년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만 18~26세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년들에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 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최대 전액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HPV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여성 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에서 벗어나 성별과 관계없는 보편적 방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담 매니저인 모경종 의원(전국청년위원장)은 "남성의 HPV 감염은 여성보다 면역 반응이 취약하고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반쪽짜리 예방에서 벗어나 남녀 함께하는 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청년의 건강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18호 공약은 은둔·고립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이나 공동체 돌봄 등 사회적 가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혁신 커리어'로 공식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자립시설 유형에 따라 달랐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19호 공약은 처음 독립한 청년에게 생필품과 지역 정보를 담은 '웰컴온(Welcome-On)'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해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