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 사면 돼…국가가 나누는 건 공산주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그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물었다.

또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