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압박'서 '평화공존'으로 확 바뀐 대북정책…'2026 통일백서' 발간

이재명 정부가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 아래 긴장완화 조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END)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억제·압박을 통한 '자유통일' 구상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른 기조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통일백서는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기록물로서 이번 백서에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 아래 매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백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백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실천하고 접경지역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함에도 상황 인식을 '평화적 두 국가' 시각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 공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호한 억제력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기조와 대조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압박'하며 대외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다. 또 대북 전단의 살포를 민간 영역으로 인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필수 과제로 두고 북핵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END 전략을 채택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대북 압박 및 국제사회 공조의 핵심 아젠다로 활용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전면 폐기했다.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의 대국민 발간 등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사회통합 강화' 등을 통한 체계 정비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617명에서 536명으로 축소됐던 통일부 정원을 600명으로 증원하고, 통폐합됐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다시 복원했다. 이와 함께 7981원으로 삭감됐던 남북협력기금을 다시 1조1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강화하며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올해도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