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314,500원 ▼14,500 -4.41%)·SK하이닉스(2,063,000원 ▼7,000 -0.34%)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겨우 (산업이)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밟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놓고 발생한 노사 갈등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률이 75%가 넘는 상황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 노동자 기여도 있고, 투자자들 몫도 있고, 대대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 측에) 엄청난 감세를 하도록 지원해준 우리 국민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초과이윤)이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경영권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며 "논의는 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초과이윤 처리)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 유력 기업들은 국내 기업 투자를 꺼리게 된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다르게 예측성이 낮아서 매우 불안정하다. 국가 산업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과 세수에 대해선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