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형마트 규제, 점검할 때…쿠팡만 살리고 골목상권 역효과"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쿠팡만 키웠다'거나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이야기가 부쩍 들린다.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날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도입은 당시에는 선의였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에게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대형마트에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같은 신선식품을 자정 이후에 문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쿠팡·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관찰됐다. 오프라인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지역상권 전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따져보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더 두텁게 만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책과 관련해 심의·조정·심사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맡으며 국무총리와 3명의 민간부위원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이재명정부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