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정책 주문
반도체호황 이면에 양극화 지적
더 많은 기회 주기위한 노력 당부
2030 지지층 이탈 위기감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청년대책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추가예산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2030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 이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지수도 나에게는 딴(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지만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초과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가입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을 거론하면서다. 청년미래적금은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연 19.4%의 수익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이 전날 시작됐다. 가입대상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청년) 1인당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가입인원이 정부 예측치를) 초과하면 추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간 내 신청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청년에겐 가입 기준 충족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겨냥한 창업독려 프로그램인 '모두의창업'에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간다"며 "첨단산업의 특징은 고용을 안한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창업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창업) 지원규모나 지원강도를 올려야 한다"며 "우리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잠재력 확보,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창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정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 건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2030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확인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내 위기감도 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에서의 부정평가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