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경제안보·지역정세 등 의견교환…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한국·미국·일본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력각서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를 제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서를 통한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며 "공급망을 최적화시키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국 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이 역내 협력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fleet) 및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을 건설하는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원자력, AI(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경제적 강압 대응에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도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간 안보 협력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북극 등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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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 장관은 동북아시아,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고 필요한 기여를 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국 외교장관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분야별 3국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