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맞추려면 3배 올려야… 폭동 벌어질수도
주택수·가격대등 고려, 적정수준 의견 듣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목적과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 지방 등의 경우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비거주 1주택은 가중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택자는 세부담을 낮춰주고 초고가거나 비거주용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은 높이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거주유무, 주택수, 가격대, 지역적 요인 등 차등요소가 매우 다양한 만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특히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한데 판단이 어렵다"며 "지방에선 시가 30억원이 당연히 비싸고 초고가지만 서울에선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15억원에 중과세를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서울에서 (택지를) 찾기 어려워 공급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헬기를 타고 (제가) 수도권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개발 예상지를) 전부 다 찍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