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서 보여준 李 대통령 실용외교 'ABC'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서도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외교 스타일 'A·B·C'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상 간 적극적(Active)인 외교,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호혜적 경제(Business) 성과로의 연결, 허례허식에 그치지 않는 재외동포(Compatriot)와의 실질적인 소통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년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5차례나 회동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정상 간 적극 외교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과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는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2월 21년 만에 국빈 방한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했고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

잦은 만남은 자연스럽게 협력의 구체화로 이어졌다. 이번 한-브라질 정부 간 체결된 MOU는 개수로는 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 이미 양국 간 10개 MOU가 체결됐던 만큼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지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일례로 한-브라질 우주협력 MOU에는 국내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발사 허가 절차' 등 양국 간 발사 규제가 조화·간소화된다는 내용과 양국 위성 데이터 공유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활용 시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발사 대기시간 단축 및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실질적 업무 효율화가 기대됐다. 이는 지난 2월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직접 한국의 9월 발사체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동포간담회를 통해 "제가 취임한 후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며 "국가 정상들 간 이런 만남이 사실 경제 협력이나 안보 협력, 민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 한번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면 현지 진출한 기업도, 현지 교민들도, 이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매우 신속하게 상황이 개선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순방의 중심에 항상 경제를 뒀다. 대규모 경제사절단과의 동행을 통해 방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 양국 기업인들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 단순히 자리를 주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 중인 기업의 실질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 해결에도 대통령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살 데 오로(Sal de Oro)' 사업 관련 현지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리히(RIGI) 승인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게 됐다. 살 데 오로란 '황금소금'이라는 뜻으로 리튬 채굴과 정·제련부터 리튬 화합물의 상업 생산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이번 승인으로 포스코홀딩스는 RIGI를 적용받는 첫 한국 기업이 됐다. 향후 법인세 인하와 수입 관세 면제, 수출대금의 단계적 외화 보유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이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앞선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에서도 정상회담에 이어 대규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이 마련돼 양국 기업 간 협력 논의들이 급물살을 탔다.

대표적 사례가 항공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브라질과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우리 공군은 브라질 최대 항공기업 엠브라에르로부터 C-390 수송기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해당 수송기에는 우리 기업 부품이 탑재된 만큼 항공기 분야 협업의 모범 사례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판단이다.

엠브라에르가 중형 민항기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가운데 양국이 단순 부품 납품 단계를 넘어 공동 개발, 공동 시장 개척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형성했다. 이날 BRT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김종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도 참석해 엠브라에르 측과 긴밀 협의했다.

특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청와대 정책실장과 브라질 부통령이 주축이 된 경협 플랫폼이 가동돼 양국 경협 논의는 이 대통령 귀국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께서 국가 간 산업, 경제 협력은 기업에 의해 이뤄지나 정부 차원의 관세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며 "아우키민 부총리와 저를 (양국 경협) 전담 라인으로 지정해 이런 문제를 조율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도 해당 플랫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우키민 부통령과 김 실장을 향해 "(현재 약 143억달러에 달하는) 양국 교역 규모를 2년 내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포간담회다. 방문국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한 차례의 동포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순방에서도 이 대통령은 남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전용기 급유차 들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조차 동포간담회를 준비했다.

동포간담회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매 동포간담회에서 교민들로부터 민원과 제언을 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재외공관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정비 중인 것을 계기로 해외 교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실제 문제 해결 사례도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제가 순방 다니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그 중 자랑삼아 말씀드릴 게 있다"며 "아마도 인공지능(AI) 시대라고 불리는데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위임장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외 공관에서 확인받고 국내로 우편을 보내 또 며칠씩 기다렸다고 한다. 7월3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위임장을 바로 온라인으로 국내 은행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훨씬 편리하게 금융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겪는 부분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간담회라고 하면 와서 밥만 먹고 조용히 갔는데 원래 간담회라고 하는 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자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가장 멀리 계신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손 내밀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