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힘 "공공주택에 국민연금 활용? 민주당 '마통'이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이재명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연금 운용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제(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비상을 선언했다. 경기도의 곳간이 비었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이재명·김동연·추미애 지사로 이어진 민주당식 '묻지 마 복지'의 참담한 결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과 같은 재정비상 선언이 있던 날,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1%를 공공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황당한 구상까지 내놨다"며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재정도 말아먹더니, 이제는 국민연금에도 무책임한 손을 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시사한 이래로,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은 무려 29.4%로 4년 전 14.1%에 비해 이미 2배에 육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일 폭락세인 국내 주식시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평가손실 규모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정책과 치적을 위해 운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민주당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해 텅텅 빈 경기도 곳간의 전철을 밟는 일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 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