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 투자 장애물 선제 제거…안되는 이유 찾지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부처 및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수립 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겠다"며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더위 대책을 주문하며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등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가야한다.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잘 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인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며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에 해당하나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하거나 부정부패 행위을 하는 경우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