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은 '신중론'…北 '조선' 호칭 "남북관계 새로운 틀 마련"

학계에서 북한을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호칭해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혁 북한연구학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주최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을 주제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남북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조선 국호 사용이) 중요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구를 여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해 보자는 문제의식이 정부·학계·시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방안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여는 얼마나 적합하고 유용한 방안이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호칭이 관계를 전환하는 근본적 변수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관계의 시작에서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과제이면서 상징성이 높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등 이른바 정부 내 '자주파'와 일부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연초부터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일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바꿔 부르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과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원장은 "(대통령의 신중론은)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입장"이라며 "하지만 (조선 호칭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의 현 상황에 알맞은 평화공존의 방향, 대립과 불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국호 사용 문제는 호칭 자체만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여러 방안과 함께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을 실체로써 인정하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소위 평화적 두 국가 정책 체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상대방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영구 분단 논리 또는 국제법적 승인을 수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호칭 변경의 현실적 어려움도 거론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라는 호칭은 법률 용어이자 현실적인 공식 용어였던 만큼 수많은 곳에 박혀 있는 호칭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조선 호칭은 남북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