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대통령 의중 개입" 공세
국민의힘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왜 광주 군 공항으로 선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된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호남 반도체 투자 거점 결정을 삼성전자(254,000원 ▲14,500 +6.05%)나 SK하이닉스(1,489,000원 ▲64,000 +4.49%)가 한 것이 맞나"라며 "(김) 장관 또는 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광주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 선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시를 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정부의 강요에) 억지로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세울 부지를 선정하면서 물·인력 등 여러 조건이 부합하는 부지가 필요했던 것은 맞는데 왜 광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갑자기 우연히 만나 광주를 정한 게 아니지 않나.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처음에 '서남권'이라고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투자를) 교묘하게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논란을 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국무총리실 사회개혁대연대 등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김 장관 스스로 '기업이 먼저 (광주를) 제안했다'고 한 바 있다"며 "최 회장의 경우 '호남에 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두 달 뒤 (호남을 무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던 것"이라며 의구심을 거듭 드러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지 선정·사업 추진 등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어딘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11일) 세종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팹공장을 3년 이내 완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마모토(대만 TSMC가 일본 현지에 건설 중인 반도체 설비)도 그렇고 중국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우리 업계도 최대한 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