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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방식에 대해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 표시였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언급하며 "제청은 시작일 뿐,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했고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반년 넘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며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다.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