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파병' 압박 속…한미 이번주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한미가 이번 주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잇달아 열고 대미 투자·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연례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안에도 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담 주요 의제는 대미투자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합의문을 오는 18일쯤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0일 미국을 찾았으며,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당국도 이번 주 부산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과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다.

이번 협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전작권 전환·한미연합훈련 축소·핵잠 등 한미 국방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은 오는 11월 개최가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X 연도'를 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핵잠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협의에서는 안보·경제 현안이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안보·경제 현안을 연계해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해 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추진잠수함(핵잠) 추진 등의 안보 현안은 1년 내내 협상이 지지부진한 반면, 대미투자는 지난해 10월 이행에 합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돼 35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 단계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 종료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축소 사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웠지만 외신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미이행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끝난 뒤 다국적군이 구성될 경우 함께 인력·자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달 들어선 파병 검토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대미 투자 협의가 마무리된다 한들 미국 측이 파병·쿠팡 문제 등에 대한 압박을 줄이거나, 핵잠·핵연료 등 협상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캐나다에 펜타닐과 국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며 관세를 압박했다. 이에 캐나다가 국경 통제를 강화했음에도 미국은 압박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5%로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