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드시 변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실망만 주면 지지율을 반등시켜보려다 더 추락시킨 이번 개각처럼 긁어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변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에 앞서 필요한 건 이 대통령 본인이 냉정한 현실 인식을 되찾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언어는 '저항의 역결집'이니 '개혁에 대한 반동'이니, 여기가 18세기 프랑스인지 21세기 대한민국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국정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인식의 초점을 공소취소, 연임 개헌, 재판 등 본인의 문제에서 불안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며 "내집 마련 꿈이 무너진 청년들,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보완수사권 폐지에 불안해하는 여성들, 부당한 농지 전수조사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 부동산과 안보, 법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하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관학교 통폐합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삼권 분립을 존중해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임명 고집을 포기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 번 다시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필요할 때는 전위대로 써먹다가 불리하니 곧바로 용도 폐기했다. 전형적인 용병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후보자 사퇴를 다른 후보자를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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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라"며 "치정, 로비, 주가 조작까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공소 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딱지' 의혹,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청약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다. 전 국민에게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요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의 예외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용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등등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며 "그 기준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봐라,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