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당 해산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시도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구성 요건에 맞으면 협조하겠냐는 물음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에 따라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