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당시 대통령실이 시추 일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일정 조정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2023년 11월 대통령실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서면 보고 후 2024년 5월 보완 보고하면서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발표 방침을 통보한 후에도 과도한 기대감 조성을 우려해 자원량 대신 면적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냈다.
같은해 6월2일 안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당시 성태윤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용 유출 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준비 등을 이유로 참모진이 만류하며 다음 날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수치에 대해 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유망구조의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이들 구조의 탐사자원량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4년 말 첫 시추 후 2029년까지 4공을 추가 시추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이 시추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안 전 장관이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설정한 계획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재보고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문단을 통해 유망성 평가 용역 중간결과의 분석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만 확인한 후 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2023년 10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탐사자원량과 지질학적 성공확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 실제 2024년 12월~2025년 2월 대왕고래-1 탐사정을 시추한 결과 가스포화도는 당초 예상한 50~70%에 크게 못 미치는 6.3%였고 확인된 가스도 열적기원 탄화수소 가스가 아닌 생물분해 바이오가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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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또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시추선 용선 용역을 발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긴급한 사유가 없었다며 시장 상황을 분석해 착수 시기를 조정했다면 용선료 4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봤다. 용역업체 선정에서도 석유공사는 지명경쟁입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업체만 임의 선정했고 평가 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용역 입찰 업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탐사시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차 검증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시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실의 국정브리핑 발표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