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농민까지 비판세력 몰아…농지 전수조사 정책 실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며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래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돼 농지 값이 주저앉고 거래 절벽이 온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라고 하나"라며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이 섬세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