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김학의 불법출금 무리한 기소 인정…책임 없지 않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다.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기소) 피해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왜 기소를 끝까지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야간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검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절차적 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긴급 출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지휘라인에 있었다．

이날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부적격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 독재로 장기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며 "이 정도의 흠결은 괜찮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대신할 사람, 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