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정부,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야…자존심보다 국익이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 현지 공관원 절반가량의 철수를 결정한 정부를 향해 "감정적 대응을 거두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중심에 놓는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교는 자존심보다 국익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에 이어 우리 대사를 소환하더니 급기야 현지 공관원 절반의 철수까지 결정했다"며 "대사 소환에 이어 단교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렇다 해도 전략적 협력 관계까지 위태롭게 하는 강경 대응은 결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운 안전상의 이유도 석연치 않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줄곧 공습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하필 외교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공관 인력을 절반이나 철수시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교민들에 대한 대처도 우려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교민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폴란드 대피를 권고하면서도, 회의 당시 대피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회의 참석 교민 전원이 권고를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삶의 터전을 마련한 국민들에게 떠나라고 권고하면서, 그 이후의 생활과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과 실전에서 맞서며 북한군의 전술과 드론전 운용에 관한 정보를 확보한 중요한 안보 협력 상대"라며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정작 북한군과 싸우는 나라와 갈등을 키우는 것이 무슨 안보 전략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한미관계에서도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합참의장이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을 인정했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동맹의 신뢰를 점검해야 할 시기에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실리외교의 실체인가"라며 "상대국의 사과를 받아내려다 더 큰 국익을 잃는다면, 그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외교적 자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는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