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박 의원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은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안정적·환경친화적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다만 K-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급변해 온 경직된 규제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고 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이 계속되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당의 중요 의사 결정에 있어 국회의원이나 일반 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동등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기를 잠재우겠단 시도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토론회를 통해 경청을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에도 여러 최고위원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시작과 동시에 당내서 제기된 무제한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의원들이 꺼린다면 비공개 토론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비판이 계속되자 전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에 대해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일 점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과, 저녁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각각 독대 식사하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외환·반란 등의 혐의가 형으로 확정돼야 관련 지휘관 사진을 군 부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이라고 적힌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며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 도입엔 반감을 드러냈으나, '행정 통합'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손뼉을 치는 등 일부 공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외연을 넓히겠다는 장 대표의 의지가 연설에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장 대표는 조용한 어조로 입을 뗐다. 장 대표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당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최근 8일간 단식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같은 곳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던 때보다 수척했다. 장 대표는 국익을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며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벤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며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 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120여일 앞두고 진행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가장 높았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가 3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추미애 의원 18. 3% △한준호 의원 7. 8% △김병주 의원 4. 6% △염태영 의원 2. 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 8% △권칠승 의원 0. 7% △없음·모름 33. 7%였다. 성별로는 김 지사가 남성 29. 2%, 여성 30. 8%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18~29세(24. 7%) △50대(32. 2%) △60대(38. 7%) △70세 이상(47. 6%)에서 김 지사에 대한 지지가 집중됐다. 40대에서는 추 의원이 29. 3%로 김 지사(20. 8%)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 4% △추 의원 32. 7% 지지율을 보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원외 최고위원 등을 향해 특권의식을 내비쳤다'고 비판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4일 "핵심이 아닌 사안으로 논점을 흐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의원님이 마치 그제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원외 최고위원을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행사한 것마냥 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이 아니며 '의원님이 아닌 분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셨냐'는 질문은 당사자가 아닌 지도부에 한 것"이라며 "의원이 아닌 분이 의원총회에 참석한 경우가 드물고,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었기에 지도부에 전후 사정을 문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날 지도부가 의원님들 문의에 답변한 것을 봤을 것이며 조광한 최고위원의 태도는 '홍위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극도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예고하지 않고 '홍위병'들을 모시고 와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설 연휴 이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 등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한미 관세의 재인상 글을 올리고 (책임을) 우리 국회에 떠넘겼다"면서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고 현재 숙려 기간에 있다"며 "절대로 국회는 법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도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 질의와 관련해 "구정 전에 양단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 상정과 같이 할지 등은 여야 협의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 수석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추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으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달 단식투쟁 중이던 장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방문과 장 대표 병원 후송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민주당·소나무당 합당 제안을 두고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가운데 강 최고위원이 소나무당 역시 합당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당은 민주당과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 이후 혁신당 뿐만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고 정치검찰 해체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왔다"며 "당초 소나무당의 당명 자체가 '정치검찰해체당'이었던 점이 이를 상징하며, 민주당과 소나무당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