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산업인공지능활용법(M. AX법·제조업의 AI 전환)도 이달 안에 발의해 우선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만나 22대 후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장철민 산자위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과제는 메가특구법과 M. AX법(맥스법)"이라며 "맥스법은 빨리 발의할 수 있으나 메가특구법은 쟁점이 있어서 당내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경우 이달 중 개별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입법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이다. 메가특구법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콘트롤타워인 '차르'(czar·총책임자) 제도 도입과 메가특구 전략산업 담당 공무원 면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관료 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칸막이를 깨지 않고선 규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리해 있다. 해외에선 복잡한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차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행정부는 핵심 산업과 위기관리 분야에 강력한 전권을 가진 '차르'를 임명하고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한 명의 사령탑이 일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공지능(AI)·가상자산 등의 분야에 차르를 두고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도 마약 차르로 활동한다. 정부의 추진 의지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특구 구상을 발표한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로봇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재편해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추진 체계를 차르 중심으로 일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 지 약 40일이 지났지만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국민의힘의 묻지 마 보이콧으로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십 건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상임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전국 67개 매장이 문을 닫고 1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납품업체들도 평균 7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파산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하원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대처가 불가하다"고 했다.

당권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함께 당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함께 최고로 멋진 선의의 경쟁을 해보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영길 전 대표님의 당대표 출마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오랜 동지이고 애정하는 선배"라며 "책을 놓지않는 학구열과 치열한 국제감각을 항상 존경해왔다. 서로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옥으로 면회를 갔던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책 역량을 익히 알고, 우리 당의 훌륭한 미래가 되시리라 늘 공사석에서 얘기해왔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바른 노선에 대한 인식의 공감이 크다"고도 적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부동산·청년·주식시장을 주제로 한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급 부족"이라며 "금융·조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합성 음란게시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이언주 의원에 대한 합성 음란물을 생성,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인에 대한 당원 제명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지난 3일에는 공지를 통해 "이언주 의원은 최근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알린 바 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 등에 "중대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당권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을 비판하고 연대를 강조한 젊은 정당으로의 혁신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1979년생으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1964년생),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1965년생), 송영길 민주당 의원(1963년생) 등 당권 경쟁자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고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네 명의 배출한 수권 정당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며 "특히 2030 청년세대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이런 민심의 경고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30 세대들에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며 '국민의 생활과는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데 부족한 세력'이었다"며 "이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이런 법안들마저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국민께 설명할 수 있냐"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 골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새 기술을 함께 개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징계에 대해 "당의 화합과 기강은 동시에 잡아야 하지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당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고 해서 징계하겠다고 제소하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후퇴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위주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 다양한 노선이 투쟁을 벌이고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뭉칠 때 정권을 잡기도 했다"며 "당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비판하는 내용을 '입틀막'이라고 하면,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도 떨어지게 되고, 당의 생명력이 죽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변에 충언하는 사람을 다 쳐내니까 스스로 고립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도 유사하게 혼자만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징계'에 대해 "어떤 한 개인의 의지로 인해 이뤄지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 중진들도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실제 징계가 이뤄진다면) 소수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 징계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박민식 후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당은 공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며 "그게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출마한 뒤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차라리 우리 후보가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며 "당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李心宋心), 당청동색(黨靑同色)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심송심·당청동색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본인의 뜻이며, 당과 청와대는 한 마음이라는 의미다. 그는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세력의 가치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이라며 "저는 그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전 당 지도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김 전 총리는 8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잤다거나 일부러 안왔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당시) 제가 1초 늦었다"며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이제 막 (표결) 눌렀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종합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계엄 당일에 (몸이 안좋아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보좌진이 와서 문을 두들겨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로) 가면서 두가지 일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내란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국내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하와이에 있던 백태웅 교수와 연락을 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