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부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불러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관련 문제에 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16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형기 군산농협조합장(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공장폐업·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고용 대책) △허용도 주식회사 태웅 회장(노조 탄압·재발방지대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지역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대로라면 호남 1극"이라며 "K-로봇 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등 비지정 사업들도 새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공모 절차로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호남에 다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는 공정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윤·남인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사건이 있어 소아응급학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 촌각을 다투는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응급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료진들이 아이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진료 위축을 받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소청, 경찰청과 협력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정부 부처 간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청와대 비공개회의 의혹,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자료제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라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받겠다"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 검증 문제를 조준하며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I(인공지능)·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 분야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 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사례로 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출연·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은 다시 유망기업에 재투자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전략투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배전 공사 협력업체에 설계 업무를 맡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과다설계 규모는 29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리설계가 확인된 공사의 과다설계액만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설계의 75%가량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됐지만, 과다설계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환수하거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7차례의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과다설계는 2632건, 금액으로는 294억21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34건(180억5065만원)에서는 대리설계가 확인됐다.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리설계는 배전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 한전 직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직원의 ID로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다. 한전 직원들은 업무가 바쁘거나 설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협력업체에 대리설계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소환은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무위원장(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을 개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보 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존의 보안 의식과 보안 시스템, 정부의 구조 체계로는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129곳이다. 이 가운데 92곳은 '주거지역' 기준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규정한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이격거리를 둘 수 없지만, 124곳이 여전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이격거리는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자 국정감사의 숙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과거 비판을 본령으로 '국회의 꽃'이라 불리던 국정감사를 한 걸음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설적 견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적 견인을 위해서는 '명료한 대안'과 '품격'의 두 가지 요소가 추가돼야 한다"며 "늘 명료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국정감사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시에 따끔한 칭찬이 필요하다"며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칭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실질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당으로서 비판의 문제의식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 집권당다운 국정감사 무대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