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공급이 꾸준히 이뤄진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이번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경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주시길 바란다"며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 위축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도심부터 택시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며 "작년에는 대책을 포함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29일 당정협.

#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임명될 거라고 봤던 것 같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어쨌든 임명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저 정도의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해명 방식,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장을 버텨내면 여론이 가라앉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계산했던 걸까. 여당이 처한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과대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이 정도면 넘어가자'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국회 청문회까지 모든 과정이 생중계된다. 국민들은 물론 '강성' 지지층들이 다 지켜본다.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면서 밀어붙일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 전 의원은 보수 정권 시절 장관 청문회에 나선 보수 쪽 후보자처럼 보였다.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자기객관화) 실패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만 되레 노출시켰다. # 현대차 노조는 요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도입 소식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YS)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CGV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영삼의 개혁시대' 다큐멘터리를 본 뒤 취재진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김 전 대통령에 빗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감상평을 남겼다'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아 세우려 했지만 스스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나서 본인과 동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김 전 대통령에 비유할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새벽'이 오기까지 김 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다"며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놓인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알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언제는 스태프라고 했다가 언제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 도대체 한 전 대표에게 장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강행 의지를 밝혔고, 한 전 대표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제명안 의결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명 결정 의결을 미뤄왔다.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 청구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제명의 실마리가 된 '당원게시판 사태'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90여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할 때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갖고 있던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기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약 20분 동안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됐던 비쟁점법안 90여건"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에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부칙에 무제한 토론 제출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취했다.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특혜,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자가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 권불일년이라는 말이 새로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불십년은 '권세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혐의가 권성동 의원의 선고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교의 정치개입, 헌법 정신 위반에 대해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까지도 종교 관련 특검이 빨리 관철돼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종교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의결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29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이 확정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저희가 요구한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법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고 경제다. 민생이다"라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 첫 행보로 물가 점검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전 장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및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과 함께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현장 물가를 살폈다. 장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다. 경제 유기체에 고물가는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 쿠폰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라며 "물가가 서민들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계속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금 전 하나로마트 매장을 가보니 달걀 한 판에 1만원이 넘었다.

제명을 눈 앞에 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지만 탈당 카드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 스스로 당을 떠나기 보다는 제명을 통해 '순교자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이후 정치 행보에 유리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탈당 후 곧바로 신당을 창당해 정치 동력을 이어가기에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이 처리될 경우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사퇴에 이어 3번째 퇴진을 맞게 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가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을 떠나기보다 제명을 통한 피해자 이미지 구축에 나설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당을 떠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탈당보다는 제명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민생 법안 90개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175건이 있는데 여야 협의를 통해 그중에서 시급한 법안,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 역시 "오늘 여야 원내 수석은 비쟁점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 90개의 법안을 내일(2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을 철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선)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논의해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이 공공주택 개발 및 운영을 맡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용산을 강남·여의도와 같은 모델로 개발하기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익을 얻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AI(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역과 한강철교 사이의 대규모 유휴 부지다. 코레일 등 공공이 100% 소유한 국공유지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개발 계획이 수립 중이다. 박 의원의 이번 구상은 용산 정비창 A~C구역 중 주택공급용인 B·C구역을 공공 소유·민간 개발·운영 방식으로 개발해 공급난을 해소하자는 정책 제언이다. 박 의원은 "(고급 주거지·상가 등이 밀집한) 뉴욕 맨해튼 배터리 파크 시티 부지는 뉴욕주가 만든 공공법인으로 허드슨강을 매입해 생긴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었지만 공공법인이 소유한 형태로 개발한 것"이라며 "공공 소유의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매년 수천억원의 (토지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