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4일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양론이 있다"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됐으면 취소해야 한다'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작기소된 게 확정 판결돼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조작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어떤 때 확인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헌법 128조상 불가능하다"며 "그냥 딱 끝나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아이큐(IQ)'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송 후보는 14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붕어'라는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는 그동안 '당·정·청이 협의해,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TV토론에서는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라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전날(13일) CBS 인터뷰에서 "(정 후보가) 당정청이 조율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패배 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니까 당청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 개최 논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저도 제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서진정책을 기조로 호남에 구애를 해왔는데 거기에 찬물을 뿌리는 행태니까 일단 국민의힘도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반민주적 (행태는), 5·18 영령들, 유족들, 5·18 관련 민주화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광주 소요" "광주 정신은 역사의 퇴영물" "5·18은 폭동" 등 망언이 쏟아지자, 진보 진영에선 이 의원을 제명하자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제와 공급대책 양쪽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세제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류였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의원의 반응에선 공식 입장 이상의 우려가 읽힌다. 전현희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좋은 아파트 살 생각 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의 '빚투'를 조장해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청년 주거대책이라면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4억원·85㎡ 이하 비아파트만 살 수 있는 희한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청년들은 빌라,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이라며 "청문회 때 국민들은 다 지켜봤다. 장관 아들·딸들은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비싸 아파트에 산다. 당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6억원 넘게 지원해줬다"고 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말하느냐'며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하우스보다 한단계 도약, 청년들은 평생 아파트에 못사는구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다룬) 기사 밑에 달린 청년의 댓글"이라고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되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과감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세금 중 하나"라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돕는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증세도 아니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서울 중심부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을 하도록 해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야당과 처리 가능한 법안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지만 20일은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상황이라 열리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초부터 20일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추리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쟁점 법안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인천 지역에서 개최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음주 열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법안 처리 규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동산 등 공급대책 관련 주요법안 비롯한 나머지 주요법안들이 오를 것"이라며 "특히 36개 정도의 주요 법안을 뽑을 것 같은데 (9·7대책 관련) 법안들이 1순위로 처리될것 같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108배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원 중심의 정당'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패장이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와 징계로 겁박해 입을 틀어막고 당원을 앞세워 '장동혁 사당'으로 만들어 연임까지 하겠다는 구상 아니겠나"라며 "품격과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사에 이런 인물이 또 있었나. 지금은 사퇴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뉴스외전에서 "장동혁 대표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당원분들도 '이 체제로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체제로 바꾼다고 얘기해도 결국 큰 흐름은 민심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당원분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담은 개혁안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여름 폭염으로 전국 저수지의 물 저장률이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1914곳의 저수율은 46. 8%로 확인됐다. 평년 대비 저수율은 68. 8%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 기준 7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한다. 현재 위기 경보를 받은 저수지는 986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61~70%)로 '관심' 단계인 저수지는 전국에 348곳이다. △전남광주 127곳 △경북 55곳 △경남 52곳 △전북 41곳 △충남 36곳 등이다. 51~60%인 '주의' 단계 저수지는 전국 196곳이다. △전남광주 70곳 △전북 38곳 △경남 35곳 △경북 29곳 △충남 9곳 등이다. 41~50%인 '경계' 단계 저수지는 전국에 173곳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쟁을 하되 그 자리는 국회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며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그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보라. (본회의 일방적 통과)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대통령의 철학이란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가깝다"며 "논쟁의 대상은 야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가졌다. 내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의원들은 청년·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늘 12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따릉이 안심이용법'을 발의했다. 공영자전거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따릉이안심이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영자전거 자체의 고장을 이유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표준 지침이 없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매일 점검한다. 그러나 같은 시의 기장군은 1개월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