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는 단식 7일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단식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 대표 단식 현장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방문하는 것이 쇼일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존 수사기관이 편파적이거나 사건을 암장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특검을 임명하고 사무실을 구하고 수사관 파견 등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이 분은 당시 국정 운영 2인자였기 때문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던 '가덕도 피습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에 대한 흉기 습격은) 용서 받지 못할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2024년 가덕도 피습사건은 주요 정당 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테러"라며 "목 부위를 찔려 근육 내 동맥이 잘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수술과 치료로 인해 당 대표 권한 행사가 중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훼손되고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해 이 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진상규명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뺏어오자는 발상이) 불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A의원) "우리 당 안에서는 (이전하지 않기로) 논의가 끝난 거죠. "(경기 지역구 민주당 B의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지역(새만금) 이전 요구에 대한 같은 당 의원들의 반응이다. 수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호남 지역 의원들까지 우려한다. 이미 확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 건설 계획의 기둥을 뽑아오자는 주장에 뒤따를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전북 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회 내 대표적 환경론자로 이재명 정부에 입각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같은 달 26일 "이전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해 기름이 부어졌다. 이후 용인 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전북 지역 의원들의 옹호로 공방이 이어졌고 지역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자 결국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여론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지역 민심과 기업들의 입장을 물어 국책 사업이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인시는 시민·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 시민과 기업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인지를 묻겠다"며 "용인시 산업연구원과 협력해 조사 범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42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용인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로 이뤄지는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부 검토를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도 머니투데이 the300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론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잠잠했던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정년연장안 마련 계획을 밝힌다. 2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안 도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중 정년연장안 입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TF는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전달했다. △2028~2036년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정년연장 이전인 2027년부터 1년 더 긴 재고용을 보장하는 안 △2029~2039년에 걸쳐 정년 61세와 62세 구간은 매 3년마다, 63세와 64세 구간은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 △2029~2041년 매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기존 정년보다 1년씩 더 연장하는 안 등이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던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군 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해야 했다. 국무총리실은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테러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당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달 초까지 당론을 성안한 뒤 야당과 협상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이르면 다음달 말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가상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20일 오후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제출한 5개 법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단일안을 토대로 당론화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주당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 정무위 여야를 중심으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다시 모여 여러 쟁점에 대한 TF 단일 입장을 정리하고 입법화할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2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부·여당을 향한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료진의 후송 권유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굽히지 않은 장 대표는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갔다. 이날로 6일째다. 로텐더홀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축받으며 일어난 장 대표의 얼굴은 매우 야윈 모습이었다.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때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의 부축이 없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장 대표 건강을 체크 중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장 대표 바이털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내려갔다. 의료진이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장 대표가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식 7~10일이 위기 상황"이라며 "대비해 이송 준비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단식 중 처음으로 본관 밖을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기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된다. "(정부안 반대 측, 황문규 중부대 교수) "현재 (중수청은)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원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안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내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공청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방청석에 앉은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토론을 경청했다. 핸드폰을 들어 발표 자료를 촬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전문가들의 발언을 계속 메모하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가상자산TF) 회의 관련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극인들과 만나 "우리나라 문화 예산이 아직 1%대 수준인데 2배로 늘리는 드라이브를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극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도현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배우 문성근, 배우 정동환 등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산업 정책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순수예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해결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고 한다"며 "기획예산처 측에 '우리가 문화국가를 말하는데 예산이 1%대 수준이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아마 이런 공감대가 (이재명) 대통령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예술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간담회도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스크린쿼터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쌓여왔던 예술 문화계의 공력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미 축적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서 대략 어떤 길로 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순수예술 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봤으면 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