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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이 아니라 '국정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국조, 정책국조 해봅시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칼럼은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 다녀왔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제 말에 문 전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을 보며 맷집이 제법 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의원은 "젊은 정치인의 도전과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응원과 격려였다"며 "무모해 보였던 이 싸움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는 점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썼다. 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부정적 생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문 전 대통령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더 잘 해내겠다'는 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고, 경영난 기업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보완 입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최대주주의 배당·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소액주주 피해와 국내 증시 저평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평가 받을 경기장 자체가 없었다." (김보미 민주당 당대표 후보) "1000만원짜리 5분 연설이더라." (정민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운영이 엉망인데 결과가 어떻게 좋겠나." (김형남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세 명의 청년 후보들. 이들은 최근 한 식당에서 '콜라 회동'을 갖고 소회를 나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마했지만 탈락 이후 그들을 기다린 건 초고속 퇴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틈 날 때마다 청년 정치를 외쳤다. 그러나 실제 청년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기회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1차 경선 과정에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나마 당대표 후보들은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시의회 초청간담회 등 두 차례 정견 발표가 있었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온라인 합동 연설회도 딱 한 번이 전부였다. 정책과 비전을 설명할

1998년 북아일랜드에서 존 흄과 데이비드 트림블이 마주앉았다. 흄은 남·북아일랜드 통일을 주장한 민족주의 사회민주노동당 대표, 트림블은 영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스터연합당 대표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60년대 말부터 30여년 간 3500명이 죽었다. 상대는 가족과 동료를 죽인 원수였다. 그래도 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흄은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된 정당까지 모두 대화에 참여시키는 결단을 했다. 트림블도 당내 반대 세력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협정으로 이끌었다. 장래 통일 가능성을 명시하는 협정 내용을 받아들였다. 극렬 지지자들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특히 트림블에겐 혹독한 정치적 대가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대규모 유혈분쟁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둘은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은 넬슨 만델라다. 그러나 수감된 만델라 대신 27년 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끈 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제는 경찰개혁"이라며 "(경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고 사건 암장을 원천 예방하겠다.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며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 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저는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 세가지 경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썼다. 김 후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3인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일제히 찾았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 새만금 투자 등 지역 발전을 약속했고 정청래 후보는 "제대로 개혁하고 야무지게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당·청 관계와 당내 분열이 우려된다며 정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4일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정말 어려워진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당을 안정시키고 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현대차 투자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북 발전은)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현대차 투자는 시작의,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며 "현대차 협력 기업이 최대 2000개까지 있다고 한다. 이제 그 기업들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복수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2026년 법원도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을 두고 여당이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는 몰역사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되풀이됐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는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더 노골적이다.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며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라며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보수 야권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같은 동지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넣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4일 광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전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았다. 각자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느냐. 명청대전이 어떻고 반명(반이재명)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당원을 갈라치기 한다고 거기에 속거나 우르르 따라갈 당원은 없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 권리당원 약 33%가 몰려있는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오는 15일 호남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후보는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