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 정치인을 향한 온라인 젠더 혐오 댓글은 주로 누가 쓸까. 소수의 작성자가 조직적으로 도배한 결과라는 예상과 달리 수백 명의 이용자가 각자 한두 차례씩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악성 계정을 차단하거나 제재하는 방식만으로는 일상화한 혐오 언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한국여성의정이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2일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8쌍(16명)에게 달린 젠더를 겨냥한 성격이 짙은 '확정적 젠더 결부 댓글' 806건을 작성한 이용자는 모두 783명으로 집계됐다. 댓글 수와 작성자 수가 거의 1대 1에 가까웠다. 사실상 한 사람이 한 건씩 젠더 혐오 표현을 남긴 셈이다. 실제 중복 작성 여부를 추적한 결과 806건 가운데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작성한 사례는 20명에 그쳤다. 특정 세력이나 일부 계정이 댓글창을 장악해 여론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각자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 국회의원을 향한 젠더 평가는 적대적인 비난뿐 아니라 호의적인 칭찬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외모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능력이나 직무 수행과 연결하거나 외모를 근거로 정치인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이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92일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같은 정당·선수 조건으로 묶은 남성 의원 8명에게서 외모나 목소리를 칭찬하는 댓글은 3건에 그쳤다. 반면, 여성 의원 8명에게서는 52건이 확인됐다. 여성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외모 관련 칭찬을 받았다. 특히 2명에게 37건이 집중됐다. 반면 남성 의원은 8명 중 2명만 외모 칭찬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에게서는 관련 댓글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한 여성 의원에게는 '얼굴 믿고 투표 많이 했다', '똑똑하네 얼굴값 하네, 미모가 보면 똑똑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쁘니까 봐준다', '너는 이미 끝났다, 얼굴 반반하니 (다른 일)이나 해라'는 댓글도 있었다. 단순히 외모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모를 직무 능력이나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온라인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이름이나 직함 대신 '성별'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향한 온라인 댓글 12건 가운데 1건은 '저 여자' 등 성별 표현을 담고 있었다. 같은 직업의 남성 의원은 81건 중 1건 수준에 그쳤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욕설은 아니었지만 이후 이어지는 '젠더 공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은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4만4656건의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취합했다. 이 가운데 남녀 국회의원 8쌍(16명)에 대한 댓글 1만3507건을 별도로 분석했다. 남녀 의원 8쌍의 성별 호명 비율을 비교(쌍별 중앙값 기준)한 결과 여성 의원을 성별로 호명한 댓글 비율은 전체의 8. 48%, 남성 의원은 1. 23%로 집계됐다. 정당·선수·노출 맥락 등이 비슷한 남녀 의원 8쌍을 비교했을 때 여성 의원의 성별 호명 비율이 남성보다 6.

"30년 전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 만들어진 과표를 4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유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 세금은 걷는 측에선 합리성이, 내는 입장에선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법 전반의 과세표준(과표)·공제 제도가 지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짚었다.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세청과 세제 전반의 실태를 검토한 이 위원장은 낡은 조세 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세제의 구조적 모순을 30년 전 'YS(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30년 전 그때 국민소득 1만달러쯤 될 때"라며 "지금 4만달러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인데, 그때와 동일한 과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세법은 경제성장의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외 투쟁에서 끌어올린 대여 공세 동력과 여론전을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덕수궁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70여명,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집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성배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는 "약 20만명의 당원과 시민, 국민들 참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도한 건 지난해 9월28일 이후 1년 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재개' '민생파탄 사법파괴 이재명 OUT''제멋대로 농지조사 이 나라가 북한이냐' '안보참사 종북외교 이재명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인도 한편에는 당원들이 직접 문구를 적는 현수막도 비치됐다.

■ 노춘래 씨 별세, 강준규·강연규·강은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보좌관) 모친상 = 3일, 수리동성당장례식장 지하1층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천주교 비봉 추모공원, (031)396-3401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꽃가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요즘 장사는 어떠시냐"고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 A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연스럽게 커피를 건네며 "지금 12월 졸업 시즌을 앞두고 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겨울에도 꽃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입산 꽃들도 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졸업 시즌에 꽃다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 불만이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A씨는 "요즘은 당근마켓에 졸업식 꽃을 되팔 정도로 경기가 안좋다"며 "배춧값도 폭등하면 어느 정도 가격 평준화를 해주지 않느냐. 생화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만간 생화 농가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꽃집이 많이 힘드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했었다"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정책 제안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5시경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등 160명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군 간부 3명이 다쳐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에 이어 우리 장병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당국이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북한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결의안이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여권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인채택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복되는 은행 개인정보 유출, 이번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신한은행에 이어 오늘 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며 "특히 신한은행에선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소득, 대출 한도 같은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맡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 강경파 중심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선에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접수가 됐다"며 "원내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청문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행정안전부(중수청 출범준비단)에서 오늘 오전 9시경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이라고 적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부당 성명에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대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