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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수청에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완수사권을 법안에 담지 않았나"라며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덧붙였다. 최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는데 여당이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고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 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 등 3대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끝내 강행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동안은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 161명이 토론 못나오고 도망간 거라 쳐 주자"며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누구든 나서라. 방송이 싫으면 제가 국회 토론을 잡을 테니 나오라. 그게 싫으면 언제 어디서든 좋다"며 "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당론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당론 추인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많은 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견제 강화 내용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라며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 여러분들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 친청(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면서 세(勢)를 불리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본 경선에선 정 전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친명계의 '신천지 개입설'과 함께 부동산 이슈가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3인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이 모두 통과했다. 반면 친명계 예비후보 10명 중에선 박선원·서미화·김영호·임미애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절반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 예비경선 투표율은 37.44%로 지난 2024년 전당대회 당시(30.61%)보다 6.83%포인트(p) 올랐다. 당내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친청계가 약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1인 1표제 도입 등 개혁적 선명성을 부각한

8·17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권주자 3인이 본격적인 경선 행보를 시작했다. 김민석 후보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박찬대 인천시장을, 정청래 후보는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각각 만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방문해 표심을 공략하는 한편 '뉴 DJ' 선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박 시장을 만나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아 함께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는 박 시장 면담 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정부-당-지방정부 원팀으로 뛰겠다"며 "단순한 소통을 넘어 창조적이고 전면적 협력을 하겠다. 훨씬 자주, 훨씬 깊이 만나겠다"고 썼다. 이어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모델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드리겠다"며 "세계 최초 당무 보고 생중계(를 하겠다). 집권당의 생각, 정책, 업무, 선거 준비를

AI(인공지능)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의 문해력 향상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시대 문해력 강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나 스마트기기 교육을 실시할 때도 이것이 학생들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본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친청계는 이번 논란을 제기한 당 대표 후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친청계인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국무총리에게 "말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근거가 없다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힘에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달라"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전국 사무소, 집회 장소 등의 주소와 당원 명부 주소를 중복 검사해 실체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명부는 없었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추가'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 참고인은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출석을 요청한 참고인들이다. 서강일·박성완·백현식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협회 쇄신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문체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증·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15인, 참고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8인을 부르기로 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던 시기여서 여권 의원들이 증·참고인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의 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