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6. 3 지방선거를 약 3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한 자릿수 차이로 앞섰다. 부산·대구시장 선거는 박빙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 거주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후보가 46%를 얻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8%)를 오차범위 밖(±3. 5%p)에서 8%p차로 앞섰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 유지혜 여성의당 후보는 각각 1%의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응답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67%가 '잘하고 있다', 2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각각 43%와 42%였다. 같은 업체가 10~11일 부산 거주 성인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1% 지지를 받았다. 9~10일 대구 성인 남녀 803명에 대해 진행한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각각 기록했다.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추미애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했다"며 "지금도 사법 부정이 여전히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내란을 키운 세력들인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고 있느나"며 "12·3 불법 계엄이 종전까지도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조작 기소 역시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 의혹은 사법 정의를 드러내는 문제고 사법 정의 회복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AI·반도체 산업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상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미국, 중국과 본격적인 AI 생존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 육성보다 분배 정치가 먼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 타임'을 내팽개치고 임명 10개월 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모든 북갑의 현실을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AI 원툴 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정말 AI에 진심이라면 묻는다. 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배당금·부동산 시장 등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특히 지방선거 판세를 비롯한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배당금'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관한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방침과 HMM 나무호 피격 사건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텃밭 사수'를 위해 전북으로 향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를 찾아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능력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원내대표의 전북행은 최근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지사 선거는 김관영 후보가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천정궁에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을 TV토론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박 후보는 TV토론에서 전 후보에게 천정궁에 다녀왔는지를 물었고, 전 후보는 결국 '천정궁에 가서 만난 것은 수사 결과에 나와 있다'고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변인은 "(방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 없었던 전 후보가 전국 생방송 토론장에서 처음으로 방문 사실을 자백한 순간"이라며 "전 후보는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다. 범죄 의혹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하드디스크를 파쇄, 유기하고 증거인멸죄로 기소됐다"며 "전 후보가 체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정책 토론을 하자'는 말을 반복했지만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의 귀중한 시간을 내세워 의혹 추궁을 막으려 했지만 시민을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오늘 결정된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는 조정식·박지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뛰어든 상태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들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차기 국회의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 비율은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 등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로 원내 1당이 맡는다. 1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는 국회 본회의에선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경우 국회의장에 당선된다. 사실상 당내 경선이 본선인 셈이다. 원내 최다선(6선)인 조정식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선명성을 앞세워 안정감을 자랑한다.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 1위임을 강조하며 "민심이 곧 당심"이라고 강조한다. 김태년 후보는 새 정부 주요 입법 과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어필한다. 한편 민주당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남인순·민홍철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조경태·박덕흠·조배숙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통틀어 3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을 총동원해 서울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31년까지 최소 3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발표했던 주택 공급 실적이 뚜렷한 기준 제시 없이 오로지 '공급'이라고만 주장해 인허가인지 착공인지 알 수 없었다"며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0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됐다.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AI 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김 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언급하며 느닷없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며 "제안 이후 코스피 8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도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김 실장의 제안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정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혼란을 안긴 것"이라며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김 실장 제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