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건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도하다며 과징금 상한(캡)을 씌울 것을 제시해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에는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 기준을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조작된 것인양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해왔다"며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검찰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며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마치 이런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처럼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신화를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데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공식 발표됐다"며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달러(약 30조3400억원)를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는 투자를 단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일 국회 본회의.

한국환경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부적합 검사 결과 통보를 누락해 법적 의무를 어기고도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환경부 감사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스스로 '부적합 결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부적합건(1007건) 중 19건에 대한 통보를 누락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규에 따라 유해화학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검사를 한다. 환경공단은 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해 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쉽게 다운받고 쓸 수 있는 'AI·AX(인공지능 전환) 혁신 스토어'라는 것을 연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AI 행정혁신 우수공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의 경험을 담아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소통하며 개선하는 공개된 앱 마켓 같은 형태의 운영을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총리가 돼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과제"라고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공직자 일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개선되고 불필요한 일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국민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국민들이 일상에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서비스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편함이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며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남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해체, 정보사 축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북한 김정은 들으라는 소리"라며 "불법 대북 송금에 목줄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폐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지긋지긋한 '내란 타령'을 굳이 또 끄집어냈다. 군의 사기, 군의 명예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 대변인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금주·전은수·안도걸·김윤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전두환·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라고 막말한 김태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대해 징계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핵심 당직자, (원내)수석대변인이라서 더욱 충격"이라며 "국회 차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비판하며 "정기국회에 남다른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인 저희가 정말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장외집회를 나서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상황"이라며 "지뢰 폭발 사고, 조작기소 특검법, 새 형사사법체계의 문제가 있어 집회를 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뢰 사고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일부 내용이 나왔다.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야당이 찾아야 할 해법인데 왜 이걸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느냐"며 "조작기소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을 하루 앞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제도 안착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순리대로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모두 공석인 상황'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만큼 어느 분이 수장이 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도 시일이 소요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과 관계없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요구안이 넘어왔을 때 법정 시한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며 "국감 시기냐 아니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멈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일방 발표한 데 대해 "판단의 기준은 양국이 함께 내놓은 문서여야 한다"고 밝혔다. 염승열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LNG, 답은 공동 발표문에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염 대변인은 "오늘 한미 양국 정부가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며 "일부 보도는 알래스카 LNG를 두고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한다"고 강조했다. 염 대변인은 공동 발표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프로젝트마다 합의의 수준을 달리 적었다"며 "양국은 텍사스 발전소에 대해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원전 8기는 건설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염 대변인은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일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굴종 외교가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