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온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지로 확정된 데 대해 "저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과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협력·지원할 것"이라며 "메가특구에 필요한 입법도 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하면 된다"라고 적었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을 투자해 호남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250만평(약 8. 25㎢)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평탄화가 완료된 상태라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주 도심 및 KTX역(광주송정역)과 인접해있어 정주 여건 측면에도 강점이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8월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나라와 당의 미래도 청년들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원주권 확대 강화의 길"이라며 "더 젊은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 청년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당대표 출마 이후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청년 친화적인 정당'을 주요 당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기자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미래를 함께 소통하며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제안드릴 것이 있다"며 "당에 복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청년들과의 대화, 민생 대화를 주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500년 전 폭군 연산군의 만행이 대한민국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여기엔 '입은 화의 문,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휴대폰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8월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숙의와 토론의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7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당의 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민생, 실용, 통합이라고 할 때 가령 우리가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아젠다가 없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진행되면 끝나자마자 정부는 정부대로 (일)하지만 당은 당대로 정리해서 아주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또는 다방면에 걸쳐서 착착착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는 1년은 아니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합당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이 내부 토론과 숙의를 잘 거치면서 풀려오지는 못했다"며 "그것이 당내에서 어떤 갈등도 만들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 소모적 비난과 정쟁 대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권력대응기금' 등 해묵은 정치적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쌈짓돈' 운운하는 것의 연장선일 뿐 생산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산업구조의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실업·양극화 등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런 국가적 난제 앞에 미래를 위한 재정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정치권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며 '계엄 선포 직전 통화를 했다던데 그럼 (계엄 선포 직후)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라고 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의 지적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다"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 최고위원이) 조금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치적 동지들 간에도 토론은 필요하다. 지적도 하고 그에 대해 반론도 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토론을 두고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로 공세를 벌인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인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며 "저한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은 전날 김 전 총리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출마선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은 '지난 1년 자기장치의 폐해'라는 표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와 현안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문체위 전체회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심의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불참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를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겨냥해 "국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만큼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의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거나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저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 5·18 헌법 전문수록을 처음 제기했다"며 "선관위 혁신과 5·18 전문 수록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다.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주례보고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전권을 갖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규제합리화, 창업, 청년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 총리와 사전 환담을 갖고 "집권 2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리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감 있게 내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주례보고 회동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대응방향을 협의,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 △규제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총리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 AI 분야 전문성과 민간 혁신 경험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AI·데이터 기반 국민생명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하루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부터 민주당의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허위, 조작이고 혐오, 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 한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을 시행하려면 과거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으시길 바란다"며 "광우병·사드·후쿠시마·청담동술자리·검언유착·연어술파티 괴담 등 그동안 민주당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괴담을 퍼뜨리며 정치에 악용해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멈춰있던 당내 징계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징계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 윤리위는 추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한 6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전후로 멈춰있던 윤리위를 재가동했다. 이날 열린 윤리위의 핵심 안건은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구안에 대한 선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논의할 징계 대상 1순위로는 6·3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한 의원의 대구 및 부산 행보에 동행한 배현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한기호 의원 등이 윤리위에 제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