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OX 질문인 '현재 당청 갈등이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양기대 예비후보만 유일하게 'O'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부정했다. 양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5시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당청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당이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나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재는 이러한 표면적 갈등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는 단계"라고 했다. 반면 'X'를 선택한 나머지 4인의 후보는 갈등설을 일축했다. 추미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다고 많은 분이 오해하지만 결국 오늘 결과로 증명됐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며 당청이 공조해 함께 만든 협력의 작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당청 갈등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오해가 있다"며 "그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저의 정치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앞으로도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갈등 끝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구성을 마쳤다.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를 통해 계획서를 처리한 후 오는 23일부터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 특위에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의원이 참여한다. 여당 간사로는 재선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으며 야당 간사는 미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열린 뒤 호선 절차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위원에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가나다순)을 인선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이 인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사건에 조작 프레임을 씌워 현직 검사를 공격할 것이고 관련 재판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시즌2에 꼭 등장해야 할 서울의 명소는 어딜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각자 추천장소를 밝혔다. 광화문과 종로3가, 성수동 등 서울의 명소들이 망라됐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케데헌 시즌 2가 제작된다면 소개하고 싶은 서울의 매력 포인트 2가지'를 묻는 공통질문에 각각 답했다. 케데헌은 케이팝 문화를 바탕으로 서울의 배경과 한국적 요소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15일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고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이하 발언 순서 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응원봉을 기억한다. 문화뿐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역시 광화문 아니겠느냐"며 광화문과 한강을 케데헌2 등장 후보지로 꼽았다.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원오 예비후보는 성수동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대거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본회의장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중수청 설치법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규탄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이렇게 악법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중수청법은) 대통령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고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릴 수 있는 권력 추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안 핵심이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됐다.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곧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번 주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없어진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20일 오후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이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에 찬성하는 6개 정당 원내대표 간 회동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5·18 및 부마항쟁 정신 수록, 지방 분권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민주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개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한으로 국민의힘에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국민의힘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는 20일이나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지원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이후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의 교통공약인 '서울 전역 5분 거리 버스 정류장·10분 거리 지하철역' 공약과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 예비후보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 예비후보를 향해 "서울 경전철 건설을 앞당겨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단 취지인데 현재 해당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심도, 또 행정 능력 탓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전 예비후보는 "서울시 대부분 경전철 사업이 민자로 진행되는데 이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업비가 폭등하자 대부분 사업에 철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예비후보는 "5분 버스정류소도 문제다. 노선의 소유권을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조차 버스회사와 논의해야 하는데 5분 정류소를 만드려면 준공영제로 전면 개편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수요자에게는 이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세워 세분화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배 예비후보가 '발표한 12번의 공약발표 가운데 왜 주택 비전에 대한 내용은 없나'라고 묻자 "성동구청장직을 최근까지 수행하느라 공약발표를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예비후보는 김형남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 월세가 살인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내가 시장 권한으로 임기 내 한시적 '월세인상률 0% 공약'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실현된다면 참으로 좋은 공약이지만 실현 방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적 계약인 월세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민간이 임대료를 낮추게 유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이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경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당정청 협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여당 강경파에 불만을 가진 이 대통령을 정 대표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합의 과정의 막전막후를 담은 한 기사를 언급한 뒤 "제가 (법안에) 밑줄을 치면서 검찰개혁 갈등을 봉합했다,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을 치며 조항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당에서 제시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화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고 다양한 해석 없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입법폭주면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